네이버 내친 日, 기밀정보 美클라우드 맡길까…"정보주권 관건"
아사히 "日 정부, 방위·경제안보 정보 미국산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검토"
라인·네이버 분리하더니 결국 美 의존?…"기밀성과 주권 확보 균형 필요"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 관련 정보와 중요 경제안보 정보를 미국산을 중심으로 한 민간 클라우드에 올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각 분야의 AI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운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산 클라우드보다 경쟁력에서 앞선 외산 클라우드 활용을 고려하는 것인데, 정보 주권 관리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보 보안을 위해 자체 서버 환경(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해온 기밀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등 미국 기업 서비스가 주요 후보로 검토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 관련 내역을 담을 방침이며 외무성과 국가정보국에서도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밀성의 정도에 따라 정부 관련 정보를 1∼3단계로 나눈다.
기밀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2단계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만,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3단계 정보는 자체 구축 서버에만 저장해왔다.
하지만, 자위대가 작전·통제에 AI 도입을 추진하는 등 AI 전환 흐름 속에서 용량이 작은 자체 서버로 정보 처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처리 성능과 보안 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산 클라우드 활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아사히는 정부 기밀 정보 관리에 해외 클라우드 업체를 쓰려면 해당 업체가 속한 타국 정부가 일본 기밀 정보를 열람·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기밀성 확보와 주권 확보의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것이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기밀 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정비 중인 일본 국가사이버통괄실(NCO)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를 쓰더라도 데이터센터를 일본에 두거나 일본 정부가 허락한 관계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 이용자 정보가 사이버 공격에 유출된 것을 계기로 라인 관련 정보가 저장, 관리되던 한국의 네이버클라우드와 연계를 끊은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가 라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데이터 주권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일본 자체 클라우드 기술이 미비하다 보니 결국 미국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통제권을 일부 가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AI 모델 개발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학습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반 시 벌칙 등 법적 구속력 마련은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평가하는 AI안전연구소(AISI) 직원 수를 올해 안으로 현재의 2배인 60명가량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AI안전연구소와 비슷한 규모인 200명 규모로 증원해 산업계를 위한 AI 안정성 평가 척도를 만들 방침으로 전해졌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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