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 가구 물가 충격에 가장 취약…재정정책에 반영해야"
조세연 재정포럼 8월호…"식료품·주거비 등 필수재 중심 소비 탓"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저소득 1인 가구가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 주거비 등 필수재 중심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조세·재정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서 김정환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시선호 추정의 응용: 물가 변화에 따른 가구 후생 변화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 조사 미시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별·가구원 수별 물가 부담의 격차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조사 기간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1인 가구의 실질 물가 부담률은 1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1인 가구의 실질 물가 부담률은 단순 소비자물가 상승률(약 14%)과 견줘 1.27%포인트(p) 높았다.
가장 낮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 4인 이상 가구(13.90%)보다는 1.37%p 높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 주거비, 보건 등 필수재 중심의 소비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전월세, 전기·가스 요금, 만성질환 치료비 등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데 제한적이어서 물가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1인 가구는 외식 의존도가 높은 데다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도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단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기초한 복지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물가 부담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구 유형별 체감 물가를 반영한 정교한 재정·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복지 급여를 산정할 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저소득층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가 안정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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