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60조원' 국가 기금 개편…성과 미달 땐 지원 중단
"3년 지원 제한 폐지해 장기 육성도 가능…중간평가 강화"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가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아울러 기금으로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이른바 '3년 규정'을 폐지해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 기금이란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을 회계연도 내에 모두 소진하는 '단년도 주의'가 적용되는 예산과는 다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배분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기 쉽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지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국가 기금 투입 사업은 185개로, 잔액은 17조6천억엔(156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기금 운용 방식을 더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심사는 엄격히 해 상황에 따라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완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단계별 달성 목표를 정하고, 일정 기간마다 이를 통과했는지 점검한다. 자금 지원 방식에서도 일회성 보조금뿐만 아니라 출자·융자 같은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고, 투자 수익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의 일정 부분은 국고에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성장 투자를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기금 활용은 이들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로 꼽힌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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