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中로봇 수입규제는 美제조업 장려·안보위험 대응 목적"
85년 유지된 TV 가구 도달률 제한 폐지…대형 미디어 M&A 폭풍 예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중국산 로봇 수입규제가 미국 제조업 장려와 안보 위험 대응 목적이라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이날 중국산 로봇 수입규제의 배경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대량 투자를 국내로 유치해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5년 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천∼수백만 개의 (로봇) 기기가 유포되는 상황에 부닥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FCC는 지난달 28일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네발 로봇, 인버터 장치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규제는 원산지와 관계 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CC는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 부품인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항목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와 국가안보 기관"이라며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이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FCC는 단일 소유주의 지역 TV방송 시장점유율(가구 도달률)을 최대 39%로 제한해온 규정을 전격 폐지했다.
FCC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2표, 반대 1표로 1941년 이후 85년간 유지해온 해당 규제를 없애고, 앞으로는 사안별 심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미디어 업체가 지역 TV 방송사를 인수·합병(M&A)하는 시장 구조 개편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FCC는 지난 3월 대형 방송사 넥스타가 지역 방송사들을 운영하던 테그나를 35억4천만 달러(약 5조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며 규정 적용을 일시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인수가 완료되면 넥스타의 미국 TV방송 가구 도달률은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지역 방송사의 생존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넓은 시장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이 분야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FCC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안나 고메즈 위원은 "의회만이 상한 규제를 없앨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FCC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재적인원은 3명이며 이 가운데 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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