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가담만 해도 처벌"…칠레, 치안강화 개헌·입법 추진
살인율 10년 만에 2배 증가…항구 많아 남미 마약유통 거점 악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칠레 정부가 치안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비롯해 강력한 조직범죄 소탕 입법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궁에서 연 TV 담화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모호함 없이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범죄 소탕을 위한 훨씬 더 넓은 행동 기준과 효과적인 도구를 갖게 될 것이며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각종 입법 추진 방침도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카스트 대통령은 "이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포함해 30개 이상의 법안이 있으며, 이는 칠레가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향후 며칠 내로 더 많은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칠레는 남미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분류됐으나 최근 10년간 베네수엘라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등 해외 범죄 조직이 상당수 유입되면서 치안이 악화했다. 지난해 10만명당 살인 사건 피해자는 5.4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남북 길이만 4천㎞가 넘는 칠레는 태평양과 면한 항구가 많아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카스트 대통령은 현재 칠레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범죄 조직만 1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스트 대통령은 마약 사범 전용 특별 교도소 제도 도입, 현행범 체포 인정 시간 확대, 신설 정부 기관을 통한 조직범죄 자산 몰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