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 AI 합작법인, 금융위 반대로 좌초"
보험연수원장 기자간담회…"당국 과잉규제로 혁신 약화"
노조는 사업추진 반대…"사업성 불신·절차상 하자"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의 인공지능(AI) 개발 합작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과 합작법인 사업이 금융위 반대로 좌초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은 대만 위즈덤 가든·싱가포르 X402 Labs와 합작해 총 25억원 규모의 AI 합작 투자를 추진 중이다. 연수원이 10억원을 출자하고 오는 7일 이사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수원은 AI 세일즈코치·시험출제시스템·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 3대 교육 AI 솔루션 개발도 완료했다. 연수원의 기술 확산을 위해 AI 합작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비영리법인은 AI 창업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반대 논리"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도 생산적 금융 깃발을 들고 기관의 AI 진입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보험연수원의 신사업 투자를 왜 막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 당국의 과잉 규제는 민간과 유관기관의 자율적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보험연구원이 금융위의 반대로 투자할 수 없다면 대체 투자자를 찾을 예정"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다만 연수원 노조 측은 하 원장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 원장은 초법적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하 원장이 내부 구성원 반대에도 AI 관련 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사회 승인도 없이 합작회사의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납입과 함께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까지 사실상 사업을 완결지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뒤늦게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이사는 사업성에 대한 불신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면서 금융당국에 즉각적인 감독과 국회에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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