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국제한 비판에 관영매체 발끈…"자기 고립 규정은 헛소리"
글로벌타임스 사설…"미국도 국가안보 이유로 출국 제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안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서방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중국 관영매체가 "완전히 헛소리"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사설에서 "서방 일부에서 중국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중국의 자기 고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출입국 관리를 고립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규정이 2012년 관련 제도를 마련한 이후 14년 동안 변화한 국제 환경과 출입국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의 연간 출입국 규모는 2013년 4억5천400만건에서 지난해 6억9천700만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억6천900만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갈등, 초국경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이민뿐 아니라 기술안보와 산업안보 위험도 커진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기술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권을 취소하거나 민감 기술 분야 종사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국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조치를 미국이 시행하면 문제 삼지 않으면서 중국에만 고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해 실제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서방이 구축한 왜곡된 중국 서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자 면제 확대와 디지털 통관 등 개방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안전은 개방의 기초이며 개방은 안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산업안보와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또 해외에서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중국인에 대해 귀국 후 최대 3년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도 1∼5년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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