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日미에현 공무원 외국인 채용 배제 법적 근거 밝혀야"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일본 미에현이 '정보 유출 방지'를 내세워 외국 국적자의 공무원 채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근거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민단은 이치미 가쓰유키 미에현 지사가 오는 9월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국적 요건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직무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국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전문가·관련 단체 의견 청취 등을 실시했는지 등에서도 질의했다.
미에현은 1999년부터 직종별로 국적 요건을 없애기 시작해 현재는 49개 직종 중 44개 직종에서는 국적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치미 미에현 지사는 중국의 국가정보법 등을 의식해 외국인 채용 제한을 추진했으나, 독립기관인 현 인사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은 방침을 공고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일단 외견상으로는 유지했다.
그러나 미에현 당국은 채용 공고 이후 외국인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향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인사위의 방침에 대해 우회적인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현지 법조계와 시민사회도 "사실상 외국인의 응시를 막으려는 치졸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미 현행 제도로도 인허가나 징세 등의 업무는 외국인 임용이 제한되는데, '안보'를 빌미로 과도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치미 지사는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가을 채용 시험부터 외국인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적 요건 부활'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단은 다음 달 7일까지 미에현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