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금 받아 대만 의원 선거 출마 前야당 직원 2년8개월형 확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자금을 지원받아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중당 직원에게 징역 2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2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중국 간첩을 막기 위한 반(反)침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야당 민중당 타오위안시당 마즈웨이 전 대변인에게 범죄 수익 몰수와 함께 이같이 판결했다.
최고법원은 마씨가 중국이 해외 적대세력임을 알고서도 금전적으로 포섭돼 대만 내 협력자가 됐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며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마씨는 2023년 4월 초 중국에서 대(對)대만 통일전선공작 관계자에게 포섭된 이후 같은 해 4월과 5월 중국의 모 재단에서 미화 1만5천달러(약 2천만원), 같은 해 10월과 12월에는 가상자산 테더(USDT) 1만9천322개 등 약 105만 대만달러(약 4천757만원)를 지원받았다.
마씨는 중국 측 자금을 받아 2024년 1월 타오위안시 제1선거구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이어 중국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총통부(청와대 격), 행정원(내각 격), 국가안전회의(NSC),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대만 법무부 산하 조사국과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 등의 직원 성명, 연락처 등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 또 과학기술 대기업의 장비 도면 서류와 대만 정치 여론 정보도 제공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량원제 부주임(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전날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고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은 대만인 남성의 중국인 배우자 저우만즈 씨의 대만인 신분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저우씨는 2014년 대만인과 결혼해 대만 신분증을 취득한 후 2017년 중국에서 황란샹 후난성 통일전선공작부장을 만나 이듬해 5월 중국공산당 성급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산시성 애국주의 지원자협회의 추이궈웨이 집행장에게 포섭됐다.
이어 추 집행장의 지시에 따라 대만 지부 설립에 나섰으며 '중화해협양안(민간) 애국 통일 촉진 선언'에 서명하고 대만 내 신이주민 돌봄협회를 통해 대만 내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등 통일전선공작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반대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정치·선전 전략이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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