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총사업비 제도 간담회…"자율조정 확대" 의견 수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24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기간 연장, 과업 변경 등 발생 시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현장 상황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여건을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게 실질·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 완화, 대형 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 관리 단위인 공구 추가 등 제도 개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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