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퓰리즘 정당 간판 내려도 영향력 지속…재정건전성 우려"
닛케이 "당명 변경 레이와신센구미 포퓰리즘 다른 정당들이 채택"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2019년 일본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가 최근 존재감을 잃었지만 이들의 인기 비결이었던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적 영향력을 넓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짚었다.
탤런트 출신 야마모토 다로가 이끈 레이와신센구미는 결성 3개월 만에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2명을 당선시키면서 한때 일본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정당은 일본 자민당이나 옛 민주당 등 기성 정당이 국가가 민간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레이와신센구미는 2019년 소비세 폐지 정책을 알리는 데 기성 매체가 아닌 소셜미디어(SNS)와 청중이 직접 참여하는 가두연설을 주로 활용하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레이와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이 당은 정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며 국민 1인당 10만엔(현재 기준 약 90만원)을 나눠주자는 현금 살포 정책도 주장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한국이 원하면 독도를 한국에 주면 된다', '일본 정치인들은 남자답지 못하다' 등 파격 발언으로도 유명했다.
2024년 중의원(하원)에서 9석까지 의석을 늘렸던 이 정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이 대승을 거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이 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야마모토 대표가 사임하고 당명을 바꾼다는 쇄신 계획을 내놨다.
레이와신센구미가 최근 선거에서 고전한 것은 당의 주축인 야마모토 대표가 지병을 이유로 중의원 선거 직전에 참의원 직을 사퇴한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 당이 내세웠던 선심성 공약을 다른 정당들도 차용해 내놓으면서 정책적 차별성이 사라진 측면이 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주창한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들이 레이와신센구미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레이와신센구미가 경제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했던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상황에서 확장 재정, 감세, 현금 지급 등의 정책은 의미를 잃었지만 주요 정당들은 경제 정책에 관한 입장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화한 경제 환경에서 사회보장 개혁이나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 관계자는 다카이치 내각의 소비세 한시적 인하 정책에 관해 "재원 충당 대책이 없는 소비세 폐지는 무책임한 논의라는 국민 위화감이 올라가고 있다. 적극재정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과 과도한 엔저 우려도 있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국민의 실소득 수준 향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재정 기본방침 '호네부토'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해외 투자자 우려가 커짐과 더불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일본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지연으로 인한 엔저 가속, 금리 상승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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