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법무사협회 찾아 "정확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한법무사협회를 방문해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신복위가 22일 밝혔다.
신복위는 대한법무사협회에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각 제도의 목적·요건·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도록 정확한 안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는 신복위에 직접 상담·신청할 수 있고 별도 수임료 부담 없이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구제 절차로, 신복위 채무조정과 조정 대상 채무, 신청 요건, 절차, 비용, 법적 효과 등이 다르다.
자신의 소득·재산·채무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신복위 설명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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