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검찰, 반도체기밀 유출 시도 TSMC 前직원에 징역 7년형 구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검찰이 반도체 기밀의 중국 유출을 시도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전 직원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2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은 전날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의 의도적 중국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가안전법과 영업비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천모 전 TSMC 차장에게 7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을 유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대만 내 첫 기소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이미 간첩죄로 기소된 홍콩 남성 딩샤오후와 공모해 중국 대륙에 중국반도체재료분석공사(CSMAC)를 설립했다.
천씨는 대만 반도체 인재를 대거 영입해 CSMAC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대만 반도체 산업을 잠식하려는 '블루오션 프로젝트'(藍海計劃)를 기획했다.
또 중국 측 투자자와 기술 전문가들에게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TSMC의 국가안보 및 일반 영업비밀 총 21건을 무단 복제해 집으로 가져가 분석하는 등 중국에서 사용할 준비를 했다.
다만, 이후 TSMC는 내부 조사와 검경 수사를 통해 유출된 기술 문서를 전량 회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중국 후난성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민족화교외사위원회 위원 딩샤오후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연락국 난닝 지부 황모 주임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사업과 관광을 핑계로 대만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전현직 군인을 포섭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딩씨 사건 수사 당시 발견한 단서를 추적해 지난 5월 말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기록과 증거물을 통해 천씨의 유죄를 증명했으며, 주모자 딩씨는 올해 4월 판결을 앞둔 지난 2월 구치소에서 병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자급'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만의 반도체 인재와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법무부 조사국 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중국의 반도체 간첩 활동에 대응해왔다.
대만은 또한 반도체 설계를 포함해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금하고 있으며,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도 규제를 가해 중국 기업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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