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옥죄는 EU, X 투명성 강화 계획 승인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이유로 작년 1억2천만 유로 과징금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최근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제시한 투명성 강화 계획을 수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X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출한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X가 DSA에 의거한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억2천만 유로(약 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머스크와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승인된 조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 일반 대중이 X의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특히 X의 시스템적 위험을 감시하고 이용자와 유럽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플랫폼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아울러 X가 자사의 행동 계획이 외부 독립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X는 향후 6개월 안에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EU의 강화된 감독 체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의 DSA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확산과 허위 정보 사용 등과 같은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EU의 이런 요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 양측의 통상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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