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임광현 "국세청 과태료 관리 시작하자 경찰…)
임광현 "국세청 과태료 관리 시작하자 경찰 납부 서버 다운"(종합)
내년 국세외수입 본격 징수…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李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다…1만 체납관리단 더 늘려도 돼"
'황제사택' 등 탈세 엄정 조사…'K자형 양극화 극복' 청년 세정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난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 30일 보냈다"며 "그러자 그 당일에만 (체납 과태료가)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정책된다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한다.
국세청은 최근 하반기 1차 5천500명을 채용한 결과 20∼30대 청년 채용이 41.8%를 차지하는 등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인력을 1만명에서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내서 '아 세금 떼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을 반드시 근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존에 이어왔던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 정상화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물가 탈세 117건·3천195억원, 주식 탈세 27건·2천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원 등이다.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 등이 자신 것처럼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조사도 계속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한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이른바 '황제사택' 등에 조사력을 모은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지난달까지 1천168건 접수)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할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엄단하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은 따뜻한 포용적 세정지원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
10월에 체납관리단 2차 채용(4천명)을 한다. 청년을 위한 세무 컨설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도 출범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한다.
'K-인공지능(AI)' 국세행정 전환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세무서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납세 편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 전문직위 확대, 유사·중복업무 등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에 몰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은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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