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 늘려 매년 10조씩 더…우주항공 등도 지원
장기 모험자본 공급 특화 운용사 신설…마중물로 최대 10조 공급
국민참여성장펀드 서민배정 50%로 늘려 청년기회↑…T+1 내년 하반기 시행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김지연 기자 =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공급 때 청년 투자기회를 늘리고,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 제도와 서민에게 100만원을 4%대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새로워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국민성장펀드 5년간 200조로 확대…'5극 3특'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도
금융위는 애초 5년간 150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던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간 30조원을 내년부터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현행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장기·성장자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 3조원 수준의 직접 지분투자도 연 5조원으로 늘려 핵심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담한다.
연내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내에 8천8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펀드 자금은 상당 부분 국민성장의 모태인 첨단사업기금에서 올 것"이라며 "KSTP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로 지방으로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5극3특 미래전략산업에 국민성장펀드와 지방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투입 규모도 기존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된다.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도 별도 신설키로 했다.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금리·보증료율 우대와 졸업 후 상환유예 혜택을 지원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오는 10월 내 주식 결제 주기 단축(T+1)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시행을 목표로 한다.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현행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도 검토한다.
◇ 국민참여형 2차분 서민비중 50%로 확대…"청년 가입 기회 늘어"
금융위는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을 6천억원 규모로 출시하면서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린다.
신 처장은 "서민배정 비중을 늘리게 되면 청년의 가입 기회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오는 8월 중 2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나이 39세 이하, 업력 7년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1.5%포인트 인하와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외국인 등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추진한다.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내실화한다. 빚투(빚내서 투자)나 도박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복무 기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후에는 경제적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포용금융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금융시스템 재설계 작업도 계속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사에 포용금융 전략·내부통제 등 총괄 담당 임원(CIFO)을 포용금융최고책임자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에서도 중저신용자 금리 단층 완화를 위해 IBK기업은행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 4.9% 단일금리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는 민간 기부금으로 미소금융에 약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입법화로 정책서민금융 재원 안정성을 도모한다.
일부 재원은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에 활용된다.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면 일부를 돌려줘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당할 이자가 12.5%에서 6.3%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짧은 상환기간(만기 2년)을 보완하고자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면 심사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안착하도록 하고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선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을 담은 내용으로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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