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대 속 정부 '한은 마통' 4년 만에 최소
1∼6월 누적 44조1천억원, 월 평균 7조3천500억원…이자액 214억원
정부 측 "적정 시기에 세수 잘 들어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대희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 규모가 4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세입과 세출 시차도 전보다 잘 맞아들어가는 분위기다.
7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는 한은에서 총 44조1천억원을 차입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88조6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2022년 상반기(30조2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소다.
상반기 기준 정부 차입은 2023년 87조2천억원으로 전년의 3배 가까이로 급증했고, 2024년 9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월 평균으로 봐도 비슷한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잔액은 7조3천500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5조333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2023년 14조5천333억원, 2024년 15조2천667억원, 지난해 14조7천667억원 등으로 15조원 안팎을 기록하다가 올해 뚝 떨어졌다.
정부가 한은에 부담한 대출 이자 역시 상당 폭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이자액은 총 214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105억6천만원) 이후 가장 작았다.
2023년 1천140억8천만원으로 뛰었던 이자액은 2024년 1천291억7천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732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고 볼 수 있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정부 차입이 상시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올해 들어 이례적인 초과 세수와 맞물려 차입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다만,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대출 총액(6조6천억원), 월 평균 잔액(1조1천억원), 이자(8억9천만원) 모두 여전히 큰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한은 차입을 적게 한 것은 맞다"며 "세수가 써야 할 적정 시기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차입하지 않고 세출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초과 세수가 몇조 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도 당장 세출을 해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한은에 빌리고, 돈이 남는다면 덜 빌리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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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상반기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 현황(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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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누적 대출액│ 월 평균 대출액 │ 누적 이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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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6,000│ 11,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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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2,000│ 50,33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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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72,000│ 145,33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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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16,000│ 152,667│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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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86,000│ 147,667│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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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41,000│ 73,50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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