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모두의 창업, '단계별 수집' 전환…보관기간도 조정(종합)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항목만 최소 수집…이달 말 공개 예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단독 페이지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정책이 이달 중 전면 개편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나 유출 사고의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사설 보안업체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정책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방점을 둔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 절차로 알려졌다.
현재 모두의 창업에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 로그인하기 방식을 거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클릭하면 닉네임, 프로필 사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한 번에 수집되도록 설정돼 있다.
이를 각 수집 단계마다 꼭 필요한 개인정보로 나누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때마다 해당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요컨대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일단 통째로 수집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를 소분해서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항목만 수집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또 통상 기준보다 보관 기간이 길고, 수집되는 항목도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보관 기간은 '회원 탈퇴 후 5년'이다.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 등은 이번 논의에서 모두의 창업 처리방침 페이지도 신규로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페이지 없이 창진원이 취급하는 각종 처리방침 가운데 일부로 포함된 데다가,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위탁 업체 등도 분산돼 정보주체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컨설팅을 맡은 외부 보안업체가 준 의견을 토대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사고 문제가 터진 지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꼼꼼하게 짚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종료 일정이나 세부 정책 방향 등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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