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메가특구 조성해야…규제개선이 핵심"
대한상의 토론회…실질적 정주여건 개선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적 투자 계획으로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 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결합한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 균형발전 × 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그래야 다양한 인공지능(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중 킹핀(관건)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를 통해 대표적 기술도시로 거듭난 '오스틴의 기적'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 교수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았다"며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다. AI로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이전이 '무늬만 이전'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정주여건 개선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 차이가 있다"며 "청년 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예측 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AI 기업·인재의 지역 이전은 양면적이다. 별도의 균형 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차등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들은 단기적 기업 유치를 넘어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하나로 묶일 때 기업·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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