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줄어드는 일 없어…고등·영유아에 재투자"
교육계 반발에 "초·중등 교육 재정 깎아내리려는 것 결코 아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컸으나 앞으로 용처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변화는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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