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연대 첫 단추는 관광협력…열쇠는 한일판 솅겐조약
단일 비자 도입시 GDP 0.1%P↑…"효과적 관광객 유치 수단"
최태원 "日 협력이 새 성장해법"…산업혁신·생산성 향상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한일 정재계에서 양국 경제연대 결성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광 산업이 이런 비전을 실현할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 업계에서는 양국 단일 관광비자로서 한일판 솅겐 조약 체결을 통해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한상의와 업계에 따르면 한일 단일 관광비자 체결 시 추가 관광객 유입과 관광수지 개선 등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에서 한일판 솅겐 조약 체결 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최대 6조7천억원의 생산 유발, 2만7천명의 고용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도 189만3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광수지는 최대 19억달러(약 2조9천400억원)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이 0.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일 단일 관광비자 체결은 제도 변경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효율성 높은 인바운드(유입) 확대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간소화, 독창적 연계코스 개발, 한일 운송비 저감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일 민관이 공동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매력적인 콘텐츠와 인프라 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지난해 '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며 "양국 모두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는 양국의 문화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양국 디지털 전략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구상은 최태원 회장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한일경제연대 비전을 실현할 첫 단추로 주목받는다.
최 회장은 올해 초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를 지적하며 일본과 협력이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이 솅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유무역 질서가 도전받는 가운데 일본과의 연대가 우리 경제가 갈 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에 협력한 한일 양국이 공동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이 7조달러 경제권을 기반으로 서로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하고 서로 제2의 내수 시장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고령화 시대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저비용을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양국 간 스타트업 창출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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