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한중 FTA 공동위…문화콘텐츠 지재권 보호 강화 요청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 파견…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주요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약 6천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최신 기준(HS 2022)으로 현행화해 그간 제기되던 HS 코드 불일치에 따른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휴대용 배터리·전기전자제품·화장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콘텐츠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가칭 한중 IP Action)를 신설해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공동위에 이어 별도의 소인수 회담을 통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진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 북부지역 최대 물류 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주변국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中關村)을 찾아 디지털 기술·플랫폼 서비스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자, 화학 등 톈진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