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노용석 중기부 차관 "'모두의 창업' 보완해 신뢰 회복 우선"
유출 아이디어 재활용 차단 심사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이상서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노 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노 차관과의 일문일답.
-- '모두의 창업' 2기 추진 일정에 대한 변화는 없는지.
▲ 이번 유출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이다. 해당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와 시스템 보완 일정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할지를 추후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 아이디어 요약과 심사평이 유출됐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가 비공개 정보까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는 공개 정보를 이용한 홍보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지난달 제보 사실을 중기부에 알리지 않았나.
▲ 업체가 민원 제보에 대해 자체 조치하고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업체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유출 사고 인지 후 피해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개별 통보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가 있다. 유출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누구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정해야 한다. 최대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72시간 이내에 어려울 걸로 판단돼 일단 최대 인원인 5천명 전원에 (피해 사실을) 안내했다.
--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소유주를 분명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1차 때 확보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2차 때 (유출된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신청한 경우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
-- 유출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현 단계에서 기술침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과 연결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한다.
-- '모두의 창업' 담당자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번 정보 유출 사고로 변동이 있을까.
▲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가 포상받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적절치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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