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오버뷰' 허위 정보 뜨면…독일 법원 "구글이 책임"
멀쩡한 출판사 검색했더니 "사기 업체"…구글 패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검색엔진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요약해 보여주는 'AI 오버뷰'에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면 구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한 출판사가 AI 오버뷰에서 자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출판사는 구글에서 자사 이름과 '사기 수법'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그 출판사는 신뢰할 수 없는 영업 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종종 사기 업체로 인식된다'는 허위 사실이 AI 오버뷰에 떠 회사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AI 오버뷰 콘텐츠를 단순한 검색 결과로 볼지, 구글의 자체 콘텐츠로 보고 책임을 지울지가 쟁점이었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콘텐츠를 단순히 나열한 경우 검색엔진 측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구글 역시 재판에서 AI 오버뷰가 다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출처 링크를 클릭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I 오버뷰는 일반적인 검색 목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AI가 정보를 소화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고 독자적 답변을 만든다"며 검색창에 나오는 AI 오버뷰 답변을 구글의 자체 콘텐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I 오버뷰에 포함된 출처 링크가 원고 출판사와 전혀 다른 업체로 연결되는 등 콘텐츠에 오류가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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