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방미통위 전기통신 이용자보호 평가 '하향·…)
방미통위 전기통신 이용자보호 평가 '하향·정체'
LGU+, 이동통신·인터넷 모두 '최우수' 등급
평균점수 13.4점↓…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미흡'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2년간 신규 평가 대상이 된 8개 사업자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평균 점수는 하락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유일하게 두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쇼핑이 각각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OTT·개인방송 분야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넷플릭스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시범평가를 거쳐 처음 본평가 대상에 포함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하고 보통 등급 이하 사업자에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은 부여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의 동시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 정보를 분리·보관하는 의무의 시행 시기를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아울러 별도 안건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MBN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이용자 피해 양상이 복잡·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사후 조치를 넘어 선제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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