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중일 강제노동 관세 왜 같나" 비판에 美무역대표 반박 서한
그리어 대표, 공개 서한 발송…"트럼프 향한 반감으로 쓴 사설" 비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유력 일간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꼼수라고 지적하는 사설을 내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직접 나서 반격했다.
11일(현지시간) USTR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지적한 WP의 3일자 사설에 반박한 것이다.
WP 사설은 USTR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일본, 한국, 스위스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노동을 문제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강제노동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에 차등 관세율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2월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도 이미 한 세기 동안 별도로 존재해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한에서 "WP의 반대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미국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상당한 준수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P가 외국의 강제노동을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판 노예제 척결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는 기사를 쓰지 않으려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60개 경제권에 10%나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이 12.5%의 관세 대상이 됐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과잉생산'을 문제삼는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 조사에도 대상국이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지난 4일 기존의 무역합의를 넘어서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합의상 한국의 대미수출품 관세는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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