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정상 "EU 확대, 속도 내야"…가입절차 간소화 등 제안
EU 상임의장 "서발칸으로의 확대,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투자"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EU의 확장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는 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해변 휴양도시 티밧에서 열린 EU-서발칸 정상회의에서 EU 가입 후보국들의 EU 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공동 제안을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의 개막 연설에서 "EU는 확대할 수 있는 역량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2013년 크로아티아 이후 신규 회원국을 받지 못하고 있는 EU가 가입 절차 등에 변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13년 동안 EU에 새로 가입한 국가는 없었다"며 "이는 문제의 원인이 (가입)후보국뿐 아니라 EU 측에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절차를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발칸 반도 서부 지역은 에너지와 안보, 이주민 이동 경로 측면에서 유럽의 독립을 좌지우지할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의 EU 통합이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으로 내놓은 제안에는 가입 협상을 간소화하고,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는 EU 단일시장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개혁 작업을 좀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 기관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정학적 격변 속에 EU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EU 가입 요건은 몹시 까다로운 데다 절차상 모든 단계마다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협상에 길게는 20년이 넘게 걸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발칸 국가 가운데 북마케도니아의 경우 22년째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소보는 4년 전부터 EU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페인 등 EU 회원국 5개국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아직 공식 후보국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다. 서발칸 국가들 가운데에는 몬테네그로가 EU 가입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평가된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메르츠 총리,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EU 23개국 정상과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 서발칸 6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발칸 국가들을 순방한 코스타 의장은 4일 "EU가 추진하는 서부 발칸 지역으로의 확대는 EU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투자"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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