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소년 SNS 규제 도입 안 할 듯…"연령 확인은 강화"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다수 국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에 나선 가운데 규제 신설을 검토하던 일본이 일률적인 연령 제한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3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SNS 이용 관련 아동·청소년 보호책을 논의 중인 일본 총무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 SNS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엄격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언안을 마련했다.
전문가 회의는 호주 등에서 도입한 청소년에 대한 SNS 이용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일률적 연령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청소년의 교우 관계나 자기표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SNS 서비스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무성이 연내 개정 여부를 판단할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에 SNS 연령 제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 회의는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서비스가 규약에서 12∼13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 인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실제 나이를 속이고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 사업자에 대해 자사 서비스가 청소년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기능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일본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사업자에게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 도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최근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나라에서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지난달 열린 주요 7개국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공통 원칙에 합의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