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성 인터넷 사업권 ⅔ 유럽 업체에 배정 추진
대미 기술 의존 축소·역내 기업 육성 포석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위성 인터넷서비스 사업권의 3분의 2를 역내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미국 통신업체 비아셋과 에코스타가 갖고 있는 2기가헤르츠(㎓) 대역의 사용권이 내년 5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할당 절차를 통해 이 주파수 대역의 최소 3분의 2를 EU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제안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지상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대역의 3분의 1은 앞으로 핵심 통신과 보안·군사 등 정부 용도로 배정되며, EU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지상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등 상업 용도의 인터넷 서비스에 할당되는데, 이 중 절반은 시장에 진입하는 EU 사업자에 할당된다. 나머지 절반은 EU와 비EU 사업자 모두에 개방된다. 따라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3분의 2는 EU 업체들에 사용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주파수 대역은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유럽의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이런 조치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며 "고성능의 광범위한 위성 연결은 EU 통신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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