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EU '준회원' 지위 부여하자"…독일 총리 제안
EU 지도부에 서한…우크라 신속 가입 요구 고려한 절충안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신속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5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EU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EU 가입 절차의 정치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단기에 EU 회원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쟁 중인 국가라는 우크라이나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준회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러시아와의 평화 회담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의 제안대로 우크라이나가 준회원 자격을 얻게 되면 우크라이나 측 인사가 투표권 없이 EU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대표를 두고, 유럽의회에도 투표권을 지니지 않은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EU의 상호지원 조항이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되며, EU 예산 혜택도 일부 주어진다.
메르츠 총리의 제안은 EU 신속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와 길게는 십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EU 가입 절차의 현실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기존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와 비준이라는 만만치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의 반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합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우크라이나는 전후 안보 보장과 복구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EU의 일원이 되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가입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한편, 메르츠 총리의 제안이 EU 다른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준회원이라는 지위로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놓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회의적인 시각에 직면할 수 있다고 AFP는 관측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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