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인사들만 수혜?…美 '사법 피해자 기금' 편향성 논란
트럼프-정부 합의문에 '트럼프 일가 세금 조사·기소 영구 금지' 포함
법무장관 대행 '투명 집행' 약속…야당 "대통령이 사익 위해 국고 약탈" 질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17억7천600만 달러(2조6천억원)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기금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는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해당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기금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터무니없고 전례 없는 비자금",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국고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블랜치 장관 대행은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어떤 청구의 배상이 인정됐는지, 그 근거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블랜치 장관 대행은 해당 기금이 경찰을 폭행한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은 없다고 밝혀, 이들 역시 배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15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법무부는 사법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금이 법적 공세와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세금 관련 소송을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블랜치 장관 대행이 서명한 1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세금 문제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행정부 권한을 이례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단순한 소송 해결을 넘어, 대통령의 재정 상황과 법적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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