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번 통행료 안 내려고 꼼수…프랑스 판사 파면 위기
앞 차에 바짝 붙어 차단기 통과
과태료 통지서 받자 '번호판 도용' 허위 신고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한 판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썼다가 파면될 상황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고등사법평의회에 남부 마르세유 지방법원의 수사 담당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1년 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정하게 회피한 혐의(사기)로 징역 14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만6천유로를 선고받았다. 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고등사법평의회는 최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심리를 열었다.
해당 판사는 2024년∼2025년 스쿠터를 타고 마르세유의 한 터널을 지날 때 앞 차에 바짝 붙어 차단기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무려 173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2024년에도 고속도로에서 총 23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판사는 첫 번째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자 차량 번호판을 도용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판사의 범행은 단순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들통나게 됐다. 경찰 적발 당시 이 판사는 스쿠터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해당 판사는 동료 판사들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흥분도, 규칙을 어기는 데서 오는 쾌감도 없었다"며 다만 2016년 니스 테러 당시 겪은 트라우마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를 진찰한 정신과 전문의는 니스 테러와 통행료 사기 사건을 연결 지을 의미있는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판사에 대해 "재범의 위험이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된 위반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판사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사는 현재 업무정지 상태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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