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호주 등 36개국, '러 단죄' 우크라 특별재판소 참여키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36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단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에 참여한다.
유럽 민주주의·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는 15일(현지시간)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3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정의와 희망을 상징하는 특별재판소의 설립과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이들 국가들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세 사무총장은 "이제 재판소의 출범을 위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인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들어설 예정으로, 침략 전쟁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최고위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헤이그에 존재하는 기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반(反)인도주의 범죄, 집단학살 등은 처벌하지만 '침략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제한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유럽평의회에 소속된 EU 대부분 국가가 참여를 약속한 가운데 유럽 밖에서는 호주, 코스타리카가 함께 한다.
유럽평의회 회원 46개국 가운데 튀르키예,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몰타, 세르비아 등 12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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