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판매' 구체 논의" 발언 파장
'대만무기판매 中과 협의안해' 1982년 '6대보장' 논란에 "82년은 먼 과거"
"시에게 '6대 보장' 있어서 얘기 않겠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반문
향후 무기판매 결정 주목…美전문가 "승인 않거나 변경시 큰 파장"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견지해온 '대만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박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해 미국은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은 (시 주석과) 상의한 것 같다'는 질의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했다.
이어 "그(시진핑)는 분명히 그(무기 판매)와 관련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래서 내가 어쩌라는 것인가.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천500마일(약 1만5천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발표했고, 6개 항목 중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미국이 견지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담은 내용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최소한 연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이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밝히긴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향후 미국 조야에서의 논란 및 동맹국들 사이의 우려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에 대만에 111억 달러(16조5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여기 더해 최소 140억 달러(20조9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준비 중인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마이클 커닝엄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미중정상회담 평가 화상 토론회에서 "우리는 그(트럼프-시진핑 사이의 대만 무기 판매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그것이 미·중 관계나 미·대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며칠간 나올 발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닝엄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이는 대만에 대한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6대 보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정말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괜찮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고 말하는 걸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을 만나서도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대만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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