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내생산촉진세제, 초기 단계에는 보조금 지급 검토"
"이익 안 나면 감면해도 효과 없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 초기 적자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적자기업은 결손에 따라 세금을 사실상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도 감면받을 세금이 없다. 이에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미국·일본에서는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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