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서 NPT 회의 계기 북핵 논의…단계적·실용적 접근 강조
韓당국자 "전술 변할 수 있지만 비핵화 목표 불변…외교의 기회 있을것"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한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와 함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프랑스는 2017년부터 NPT 평가회의에 맞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해왔으며, 이날도 제11차 NPT 회의에 맞춰 열렸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 밀착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 집중 논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의 군사 역량 개발,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통한 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 군사 밀착 등 최근 동향 등을 지적했다.
김 차석대사는 이어 과거 지역 안보와 다자안보를 옹호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듯 보인다며, 이는 전세계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 의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후 출범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빈틈없는 제재 이행이 비확산 체제 수호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북핵이 NPT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 조지워싱턴대 샤론 스콰소니 연구교수는 '현실적인 위험 관리'와 '다자간 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제언했다.
스콰소니 교수는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위험 감소'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미·중·러 4자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동시에 비준해 국제 핵실험 중단 규범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개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전술은 변할 수 있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NPT의 전면 준수를 촉구했다.
하 국장은 이러한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유연한 외교가 가능하다며, 외교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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