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중국 성장률·가계소득 줄어드는데 자산 격차는 확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 심화하고 있는 소득·자산 불평등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추진 중인 '공동부유'(共同富裕) 노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중국 경제학자가 지적했다.
4일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유명 경제학자인 리스(李實) 저장대 공동번영·발전연구원장은 지난 3월 29일 제75회 중국경제관찰보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중국)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중에 '파이 키우기'와 '파이 잘 나누기'라는 두 가지 도전에 주로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표 내용은 1개월여가 지난 최근 공개됐다.
리 원장은 중국의 '파이 키우기' 목표가 2035년까지 국민소득의 중진국 수준 도달과 2050년 선진국 대열 진입으로 요약되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 등의 둔화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2005∼2024년 중국의 장기 성장률은 지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공식 성장률 목표치가 5%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는 15년 전의 8∼10%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리 원장은 저장대 연구팀이 2013년과 2018년, 2023년 세 차례 전국 가계 소득 조사를 해본 결과 2013∼2018년의 주민 소득 연평균 성장률이 약 8%였으나 2018∼2023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가계 소득 둔화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8∼2023년 소득 하위 10% 계층의 연간 소득 성장률은 2%를 밑돌았고, 중산층 소득 증가율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경제 상황이 분배 측면에서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빈부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지니계수 추세가 근거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값이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그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 정부가 집계한 지니계수는 1995년 0.389 수준이었다가 2000년 전후로 급등해 2008년 0.491로 정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했다.
리 원장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의 지니계수가 0.46∼0.47의 높은 수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노동자 소득 지니계수는 1995년 0.27에서 2023년 0.4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그는 가구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중국의 자산 지니계수가 1995년 0.45에서 2023년 0.7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산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원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선 '인적 투자'(投資於人)의 지속 추진과 호적 제도 개혁, 교육 개혁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등 주민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을 포함하는 '인적 투자'는 올해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 방향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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