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재군사화는 현실…심각한 우려"

입력 2026-04-21 17:37
中,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재군사화는 현실…심각한 우려"

日 무기 수출규정 개정·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봉납' 비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체제에서 그간 금지됐던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정부 책임자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가운데,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군국주의 망동'으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 장비 수출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중국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은 사실이자 현실이고, 실제 노선과 행동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학자는 일본이 '전쟁 기계'를 다시 가동해 대외에 전쟁을 수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신형(新型)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군사력의 대외 투사를 금지해온 일본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들며 군비 확충과 해외 연합 훈련 참가 등 군사 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락과 한미일 안보 협력, 대만·필리핀과의 연대 등으로 '중국 견제' 주축 역할을 맡은 일본의 동향을 경계해왔는데, 지난해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하면서 중일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는 대일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도 강하게 규탄했다.

궈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에 발동한 침략 전쟁의 정신적인 도구이자 상징으로, 사실상 전범(戰犯) 신사"라며 "중국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관련 부정적 동향을 단호히 반대하고 준엄하게 규탄한다.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관료와 정객들은 여러 차례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하거나 제사 비용을 지원해왔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동향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죄책에 대한 도피이자 역사적 공정에 대한 모독이며 침략당한 국가들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이 답해야 할 것은 군비의 대규모 확충과 중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배치, 무기 수출 완화, 평화헌법 개정 추진, 비핵 3원칙 힘 빼기를 하면서 어떻게 '평화 국가'를 자처할 수 있냐는 점"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정의로운 힘은 신형 군국주의가 우환이 돼 지역 평화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정면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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