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나토식 집단 방위 보장' 모의 시험 나선다
대서양 동맹 균열에 '유사시 상호 지원' EU조약 42조7항 부각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상호 지원 체계의 시뮬레이션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 회원국이 나머지 회원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브뤼셀에 주재하는 각국 EU 대사들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EU 국방장관 회동에서도 모의 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오는 23∼24일 역시 키프로스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대서양 동맹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며 EU 상호 방위 조약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U 조약 42조7항은 회원국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도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명시한 나토의 핵심 조항인 5조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EU는 공동 대응을 뒷받침할 나토 수준의 군사력과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뚜렷한 차이점이다.
지난달 초 자국 내 영국 군사기지가 이란발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은 올 상반기 EU 순회의장국 키프로스 등이 EU의 상호 지원 조항 강화를 특히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 회원국 중 키프로스, 아일랜드, 몰타,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나토 미가입국이다.
EU 조약 42조7항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공격 직후, 나토 조약 5조는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테러 직후에 각각 유일하게 발동된 바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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