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원 기미가요에 日여권도 쓴소리…다카이치 "법위반 아냐"
우파 연립정당서도 비판 제기…정부 "개인 자격 참석" 항변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현역 자위대원이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성악 특기 자위대원의 개인적인 행사 참여로 자위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육상 자위대 성악 요원이 일본 국가를 부른 데 대해 자민당 내부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마저 연일 비판을 내놓고 있다.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관에 해당하는 계급)는 일본 국기 '히노마루' 등이 게양된 자민당 당대회 무대에 정복을 착용한 채 올라 기미가요를 불렀다.
메이지 일왕의 생일 축가로 처음 불린 뒤 1999년 일본 국가로 정식 공포된 기미가요는 "천황(일왕)의 통치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도 통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4일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한 자위대원이 민간 요청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며 "정치 행위를 제한한 자위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자위대법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민당 행사를 자위대원이 사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총리 해명에도 야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고, 국민민주당 후루카와 모토히사 의원도 "매우 경솔했다"고 비난했다.
자민당과 연립 내각을 형성하는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일본 내각 고위 관료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비슷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만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위대를 관할하는 방위상 출신이다.
기하라 장관은 1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자위대원의 기미가요 제창이 자위대법에는 저촉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점에서는 반성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성악 자위대원이 자민당 행사에 참석하기 전 상부에 보고하고 승낙받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자위대 관계자는 민간 이벤트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해당 자위대원이 상부 부서와 상의했지만, 자위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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