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 中 양안교류 정책 비판…"설탕 겉에 바른 독약"
본토담당기구 "국민당·공산당의 거래"…관광업계는 기대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의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조치에 대해 "대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거래"라고 비판했다.
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친미·반중' 성향인 대만 현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친중 성향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정리원 주석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공산당과 국민당 주도의 양안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MAC는 중국이 대만의 민선 정부를 우회(패싱)해 양안 관계를 '국공화'(국민당·공산당)와 '하나의 중국'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른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반대를 양안 왕래의 정치적 전제로 삼아 '융합통일'을 목표로 대만을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하고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대만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MAC는 중국의 교류 조치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거래일 뿐이라며 중국이 양안 교류를 무기화, 도구화, 정치 목적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비용은 전 대만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교류 조치는 선물 보따리로 포장된, 설탕을 겉에 바른 독약"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MAC는 양안 업무가 반드시 양측 정부가 대등, 존엄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이 이뤄져야 효력이 있다며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가공권력을 우회해 수립한 '정례화 소통 메커니즘' 또는 '교류 플랫폼'이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양안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중화민국의 존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10일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과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 관광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했다.
대만 관광업계는 중국 정부가 밝힌 관광 교류 확대 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자유여행) 개방 등으로 양안이 상호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언론은 대만을 방문한 유커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 시절인 2015년 418만4천여명으로 역대 최고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사상 최저치인 1만3천여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양안 교류 조치로 중국이 2021년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며 수입을 금지한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11일 유튜브로 공개된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정 주석 간 회담과 관련해 쌍방 교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안정적인 양안 교류를 희망하고 각종 교류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이나 군사적 압박을 포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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