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경] 세수호조에 채무비율 소폭 하락…관리재정 적자 3.9→3.8%
나라살림 지표 일부 개선…"경상성장률 상향 요인도 작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개선된다.
세수 호조에 총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이 반영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이다.
작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1.8%로, 올해 본예산(8.1%)보다 확대되며 10%를 넘어섰다.
총수입은 본예산 675조2천억원에서 추경안 700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3.6%에서 7.5%로 높아졌다.
국세수입 증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 예상치를 기존 390조2천억원에서 415조4천억원으로 25조2천억원 높여 잡았다.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본예산(52조7천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7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본예산보다 2천억원 줄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졌다.
여전히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p 높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2.8%에서 두 차례 추경으로 4.2%까지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이 이뤄지며 본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1천41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본예산)에서 50.6%(추경안)로 1.0%p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273조3천억원(본예산)에서 2회 추경을 거쳐 1천301조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올해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p, 국가채무가 1%p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경상 GDP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정부 출범 당시 성장 전망과 작년 연말 성장 전망이 달라졌다"며 "경상성장률이 3.9%에서 4.9%로 높아진 요인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데 상당 폭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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