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되면 위기3단계…차량부제 민간에도"
7월 보유세 개편說에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결정된 것 없다"
내달 '청년 뉴딜정책' 발표…"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로 예상"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천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천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최근 도입했고,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도 추진 중이라고 이른바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를 소개했다.
특히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구 부총리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 등에 관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서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청년 뉴딜 정책에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초혁신 경제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국가라서 기반이 잘 돼 있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때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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