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42만드럼 전망…전망치 축소
설계수명 다한 원전 계속운전에 '해체 폐기물' 발생 안하는 점 반영
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의결…'SMR 폐기물'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54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지난 9∼12일 서면으로 열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3차 계획에서 정부는 2054년 누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42만드럼으로 예상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16만8천632드럼이다.
앞서 2차 계획에는 2054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53만드럼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전망치가 축소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건설되고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이뤄지면서 총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면서 원전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3차 기본계획 적용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 2054년 기준 누적 발생량은 이전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고리1호기가 해체되면서 다종·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SMR이 운영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3차 계획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3단계 처분시설은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를 2029년 1만7천드럼으로 현재(7천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해 인수·처분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도 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 방사성폐기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해체로 발생할 다종·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해체 폐기물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폐기물의 물리·화학·생물·방사선학적 특성을 분석해 처분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편 민간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의견을 듣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3차 계획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천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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