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중동대응 비상경제 TF 운영점검
통합돌봄, 봄철 축제운영 등 민생대책 종합 논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방송원(KTV)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을 비롯해 노동권 보호, 돌봄 정책, 지역 축제 정상 개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각 시·도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유소 지도·점검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군구와 읍면동,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대상과 지급액 확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그냥드림' 사업의 연내 전국 확대 계획도 공유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지방감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각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추고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축제의 정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정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