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명인 사칭 SNS 광고 뿌리뽑는다…광고주 신원확인 의무화
대만식 '플랫폼 연대 책임' 도입 검토…구글·메타 '압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유명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한 가짜 투자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주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광고주 본인 확인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주의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 규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광고 게재 희망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도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디지털청과 총무성, 경찰청, 금융청 등 7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디지털청이 주도하는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을 보완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별도의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현재 전자 서명을 통한 광고주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플랫폼 기업에 연대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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