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미사일 부족에…日, 무기 수출 보폭 넓히나
닛케이 "무기 생산지원 요구 가능성…생산 여유는 크지 않아"
'전쟁 가능 국가 시도' 보수화 행보 속 日정부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일본이 무기 생산 지원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동 정세가 '평화 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일본의 보수화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7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 미사일로 막고 있는 미국이 전쟁 장기화시 일본에 무기 생산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은 이란전 발발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 대응을 위해 중거리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1천기 이상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란전에 쓴 패트리엇만 이미 연간 생산량의 2배가량이 되는 것으로 미국이 부족한 미사일 비축분을 신규 생산과 주한미군 등 해외 비축 무기의 이전으로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월 록히드 마틴사와 패트리엇 최신형(PAC-3 MSE) 제조를 연간 600대에서 2천대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7년간에 걸친 목표여서 신속한 전장 투입은 어려워 보인다.
닛케이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미사일 제조에 의한 미군 후방 지원"이라고 분석했다.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일본은 완성품 무기의 수출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살상용 무기도 수출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무기 수출 규제를 뜯어고치는 중이다.
일본 정부·여당은 전투 중인 나라에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면 전쟁 수행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무기를 수출하지 않더라도 우회 지원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무기 제조 업체는 아이치현 고마키시에 방위산업 핵심 생산 기지를 둔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표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항공, 방위, 우주 사업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조4천772억엔으로 23년 3월보다 3배 증가했다.
이 신문은 다만 미쓰비시 수주 중 자위대 공급분이 많아 돌발적인 수출 요구를 맞출 여유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미사일 공동 생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증산 미사일 후보로는 패트리엇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을 주도했고 이후 60∼70%대의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며 보수적 안보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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