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특사경도 인지수사권…경기도 노하우 '열공'
법무부·경찰청 등 협업해 수사·인권 교육…전문성 강화 속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로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적극 활용했던 경기도 특사경과 협력해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특사경 역할 강화 관련 협의를 사실상 큰 틀에서 마무리했다.
금감원 특사경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강화된다.
한쪽은 현행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부문 특사경을 신설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는 수사 개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동안은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배정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 조사 →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 수사 개시'로 과정이 압축된다. 금융위 수심위도 48시간 내 수사 착수를 결정해 수사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은 단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직원 전문성 강화 등의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권한 오남용이나 수사 전문성 미흡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이다.
자본시장 특사경 소속 본원 직원 약 40명이 법무연수원에서 특사경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에서 파견 온 수사자문관 등과 협업해 인권친화적 수사 교육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특사경을 만들고 인지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은 사실상 결정이 난 분위기다.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의 조율이 남았으나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는 큰 이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사건은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불법성과 피해상황이 분명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므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인력 교류를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수사 실무절차와 조직체계 등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청정계곡 불법시설 정비,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시설 강제조사 등 대표적 행정성과를 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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