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더 지켜봐야…환율도 안심하기 일러"(종합)
"3개월 내 금리 인상 논의 없어…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 과도하게 높아"
"달러 수급 부담 여전…美 관세 성장 영향은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임지우 강류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수도권 주택 가격과 관련,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돼온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 세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당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 안심하기 이르다"며 "외환시장 수급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의한 해외 투자 유출은 많이 줄었지만, 올해 1∼2월 개인들의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작년 10∼11월과 거의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투자가 쿨하다고 한 게 아니라 쿨하다고 말하는 학생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한 주가에 관해선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에 더해 반도체는 물론 방산, 원전,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돼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 레벨업(수준 상승)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레버리지(차입투자)가 늘어나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유심히 보겠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7명은 이날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금통위 점도표에서도 전체 21개의 점(전망치) 가운데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후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p) 낮은 2.25%에는 점 4개가, 0.25%p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이 총재는 이 점도표를 시장에 비추는 '신호등'에 비유했다.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총재는 새로운 점도표 공개 시점과 관련, "제가 마무리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했던 것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와 별도로 "3개월 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금통위원은 없었다"며 "6개월 후와 달리 3개월 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공개했다.
이 총재는 현재 시장금리와 관련,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는데, 기준금리와 격차가 0.6%p 이상으로 갔다"며 "스프레드(기준금리와의 격차)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통화정책방향 지침)를 보더라도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에서 좀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가 잠재성장률이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성장률을 0.05%p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는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이 올해 성장률에 0.7%p 정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0.6%p 정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기여도로 봐서는 내년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미국 관세 정책 혼선과 관련, "미 정부의 임시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는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등 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미 정부의 대응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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