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 "소비자물가지수, 집값급등 반영 못해…측정방법 바꿔야"
"전월세 비용만 반영되고 자가주거비 반영 안 돼 비용 과소평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그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형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실제 주거비가 집값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재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실제 주거비란 한국 맥락에선 주택구매비용이 상당한데 이것이 CPI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CPI에는 주택 임차료만 집세(전월세) 항목으로 포함되며 자가 주거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확인이 어려운 데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접근방법이 없기 때문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거비가 급상승하면서 이와 관련된 화두가 전면으로 부각됐다.
정 연구원은 "자가 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 코로나 시기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물가가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자가 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CPI를 통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2025년 연말 한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거주 중인 주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자가 주거비로 보는 미국·일본이나, 신규 구입 가격을 활용하는 캐나다·호주 등처럼 한국도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 측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중립금리 기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중립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매크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하반기 1회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 연구원은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로 떨어졌고,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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